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6인 체제, 심리·변론 모두 가능"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 시작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준비 기일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 후 별도로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최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 및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속한 심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었으나 이는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